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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제17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석탄산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 등)

석탄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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