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록건설기계사업국토교통부령하려사업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2.2.3>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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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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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해당 공공기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비 및 기술인력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중고 건설기계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등 관련)
국외에서 사용되던 건설기계를 수입자로부터 취득하기 전 단계의 건설기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대상 중고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생산녹지지역 안에 건설기계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정비공장에 해당하므로 생산녹지지역 안에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에만 충족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에만 충족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방세법」제161조(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연명신고자들은 대표자와 별도로 면허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개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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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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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의2조 · 제작결함의 시정제20의3조 ·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제20의4조 · 건설기계부품 인증제20의5조 ·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제20의6조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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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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