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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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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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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7, 2001.8.4, 2004.11.29, 2007.8.17, 2013.3.21, 2024.11.5>
1.삭제<2001.8.4>
2.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5.삭제<1997.4.7>
6.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3.21>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3.21, 2015.9.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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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건설기계관리법제21조건설기계사업의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건설기계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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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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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21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에만 충족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별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등 관련)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에만 충족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11. 5.> | (앞쪽)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 사무실 | | 전화번호 | 주기장 | 등록종별 |…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9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7. 30.> |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주기장 시설토지 소유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0 · 건설기계(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등록증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12. 24.> | (앞쪽) 제 호 건설기계 | □ 대여업 □ 정비업 □ 매매업 □ 해체재활용업 |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3. 사업자등록번호 4. 등록종별 5. 사업장소재지 및 면적 사무실: 면적 ㎡ 주기장 또는 정비장: 면적 ㎡…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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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9 ·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제56조의10 ·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제56조의11 ·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제56조의12 · 타워크레인 정밀진단제56조의13 · 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제57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58조 · 일반건설기계대여업제59조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제60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제61조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제62조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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