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3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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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협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협회"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서 접수

2.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3.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방안 강구 및 지원

4.그 밖에 체납된 건설기계임대료 등의 회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건설기계협회는 신고센터의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한 신고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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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21, §3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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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