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32조제2항에서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
2.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최대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조합분동을 갖출 것. 다만,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검사업무규정을 정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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