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검정기관 등의 준수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행위검정대통령령업무와주고받금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2.검정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②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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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4 ·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가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
대상 서류 기간 1. 검정 관련 신청 서류 가. 계량기 검정신청서 나. 계량기 재검정신청서 다.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 라. 검정기관지정증 5년 5년 5년 영구 2. 검정 관련 검사 결과서 1) 검정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별 표 13에 따른 계량기별 검정 유효 기간 2) 검정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 3년 3.…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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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검정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4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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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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