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및 구조의 변경
2.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의 변경
3.계량기 봉인 구조의 변경
②제1항에 따른 계량기별 형식승인 변경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형식승인의 변경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측정기기의 교정 및 재교정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분동 기술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온수미터 기술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눈새김 탱크 기술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스미터 기술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우정관서 계량기의 자체수리관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건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