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계량기의 자체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서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업무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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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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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자체수리자 및 계량증명업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1.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자의 자체 시설 및 검사설비 기준 가. 자체 시설 1) 계량기의 시험ㆍ검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검사실은 다음의 환경조건을 유지할 것 등록분야 | 조건 비자동저울, 분동 및 가스미터 | 온도 (20 ± 2)oC 상대습도 (30 ~ 70)% ± 10 % 그 밖의…
제5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계량기 수리업 및 자체수리의 업무범위
1. 공통사항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나 성능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리행위. 다만, 계량기의 몸체 또는 외갑을 그대로 두고, 내부전체를 수리하는 행위는 수리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계량기별 수리업무의 범위 가. 비자동저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수리행위 1) 눈금판 또는 눈금대를 변경하는…
제5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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