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정기검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정기검사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자동(非自動)저울(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최대용량이 10톤 이상인 비자동저울은 제외한다.
1.판수동(板手動) 저울
2.접시지시 및 판지시(板指示) 저울
3.전기식지시 저울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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