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4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7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의 등록ㆍ지정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법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확인에 관한 업무
3.제44조에 따른 소비자감시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업무
②법 제50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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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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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시범사업의 실시제47조 · 국제협력사업 지원 단체제48조 · 한국계량측정협회의 설립 등제49조 · 권한의 위임제50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5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규제의 재검토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