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시행령 제38의2조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공증인지정공증인법무부장관대한공증인협회제38의2조지방검찰청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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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조의2제4항의 공증인 임명대장 또는 제1조의3제4항의 공증인 인가대장에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공증인의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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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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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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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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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