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창업지원) 보장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자의 창업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2>
1.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2.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3.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4.공공ㆍ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알선
5.그 밖에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 창업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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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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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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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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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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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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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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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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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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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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