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4.20>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0조 · 위원의 임기와 직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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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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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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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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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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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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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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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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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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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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