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7조 · 기금의 지도ㆍ감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