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자활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1.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2.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3.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
8.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자원봉사를 제시받은 조건부수급자가 그와 다른 자원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의 내용ㆍ기간 및 자원봉사 이행 여부의 확인자 등을 고려하여 그 자원봉사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의 내용 등을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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