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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4조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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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고시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 고시
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
고시
↳ 고시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 급여의 기준 등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5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인용
출입국관리법
§31 외국인등록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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