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자활급여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4.20>
1.금융회사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3.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의3조 · 자활급여의 위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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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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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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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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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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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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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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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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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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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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