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의5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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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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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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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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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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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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