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22	2022-06-21	대통령령 제32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2	2022-06-21	대통령령 제32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2-01-28	대통령령 제32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6-29	대통령령 제318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대통령령 제312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10-15	대통령령 제30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7-16	대통령령 제299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6	대통령령 제284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1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4-20	대통령령 제262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0	2015-04-20	대통령령 제262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01	2014-10-15	대통령령 제25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10-15	대통령령 제256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1	2014-06-30	대통령령 제254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05	2013-12-04	대통령령 제248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21	2012-12-21	대통령령 제242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8-03	대통령령 제24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6-12	대통령령 제23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12	2012-06-12	대통령령 제23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08	2012-06-07	대통령령 제238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4-17	대통령령 제237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9-08	대통령령 제23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30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01	2011-09-08	대통령령 제23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08	2011-09-08	대통령령 제23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0	대통령령 제219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24	2009-07-24	대통령령 제21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22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6-25	대통령령 제20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6-28	대통령령 제201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1	대통령령 제197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2	대통령령 제193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2	2003-01-02	대통령령 제178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0-14	2002-10-14	대통령령 제17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0-01	2000-07-27	대통령령 제1692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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