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4(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이사회의 운영
6.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회계
8.정관의 변경
9.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의4조 ·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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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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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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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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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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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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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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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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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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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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