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6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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