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8-18	대통령령 제365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9-18	2026-08-18	대통령령 제36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23	대통령령 제359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2-03	2024-12-03	대통령령 제350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1-04-20	대통령령 제31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1-02-09	대통령령 제31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5	대통령령 제309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9	2019-07-09	대통령령 제299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6	대통령령 제284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6	2017-12-26	대통령령 제284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5-01	대통령령 제26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10	2015-12-10	대통령령 제267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6-15	대통령령 제263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04	2015-05-01	대통령령 제26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01	2015-05-01	대통령령 제262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6	2011-10-25	대통령령 제23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30	2011-03-30	대통령령 제227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9-14	2005-09-14	대통령령 제190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7-01	2004-06-29	대통령령 제184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2-24	2001-02-24	대통령령 제17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6-11	1997-06-11	대통령령 제15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7-06	대통령령 제1471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1-01	1992-10-19	대통령령 제137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3-08	1990-03-08	대통령령 제1295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