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 (문서의 기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문서의 기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안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둘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가 필요한 문서는 그 문서 처리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④기안문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하거나 스스로 기안한 사람을 말한다)와 보고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에는 발의자와 보고자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검토나 결정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2.각종 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
3.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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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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