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5-19 시행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5-19	2026-05-19	대통령령 제363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2-23	대통령령 제35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21	2024-05-21	대통령령 제34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8	2023-06-27	대통령령 제33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7	2023-06-27	대통령령 제33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27	2018-11-27	대통령령 제29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30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7	2017-10-17	대통령령 제283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대통령령 제27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6	2016-04-26	대통령령 제27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3	2015-08-03	대통령령 제264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8	2014-02-18	대통령령 제25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2	2012-01-20	대통령령 제235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21	20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8-04	2010-08-04	대통령령 제223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3-23	대통령령 제22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23	2010-03-23	대통령령 제220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02	2008-09-02	대통령령 제209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5-21	대통령령 제2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18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05	2007-04-04	대통령령 제199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9	2006-03-29	대통령령 제194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3-24	2005-03-24	대통령령 제187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24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8-25	2001-08-25	대통령령 제17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30	대통령령 제172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2-14	2001-02-14	대통령령 제171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07	대통령령 제16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9-01	1999-08-07	대통령령 제165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8-07-01	대통령령 제15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0-21	대통령령 제154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7-01	1996-05-03	대통령령 제149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6-29	1996-06-29	대통령령 제150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7-25	1994-07-23	대통령령 제14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0-01	1991-06-19	대통령령 제13390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9 변경 조문

변경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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