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 (서식 제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1.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2.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3.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②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서식은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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