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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 · 서식 제정 방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서식 제정 방법)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1.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정하는 서식
2.인가, 허가, 승인 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3.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서식 중 중요한 서식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의 서식은 고시ㆍ훈령ㆍ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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