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조 (관인의 종류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관인의 종류 및 비치정부조직법행정기관가진다합의제기관직인관인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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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가진다.

1.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③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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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2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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