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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의3조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의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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