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4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6	2025-03-25	대통령령 제353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8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23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15	2024-02-06	대통령령 제341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3-06-07	대통령령 제33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03	2019-12-03	대통령령 제302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8	2018-09-28	대통령령 제29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8	2016-07-06	대통령령 제27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04	2016-02-03	대통령령 제269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06-29	대통령령 제23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6-29	대통령령 제238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18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17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9-29	2005-09-29	대통령령 제190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6-01	2004-05-24	대통령령 제183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23	1999-08-23	대통령령 제16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3-31	1999-03-31	대통령령 제16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9-17	1998-09-17	대통령령 제15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5-24	1997-05-24	대통령령 제15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02	1997-04-02	대통령령 제15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19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11-14	1982-11-03	대통령령 제109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4-10	1980-04-10	대통령령 제984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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