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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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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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7. 13.>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1. 요청 및 출동에 관한 사항 | (앞쪽) 요청 연월일* | | | | | 년 | | | 월 | | | 일 | | | 시 | | | 분 | 요청자(기관)* | | 연락처 | 이송의 종류* | 현장 이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16.> 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접수번호 | 청구기관 | 요양기관기호(이송업허가) | 기관명 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 | 우편번호 응급환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소 | 우편번호 < 상환의무자(응급환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3.> 이송처치료 영수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영수증번호 | | 결제방법 | [ ] 현금 [ ] 카드 [ ] 기타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 | 운용기관명 | 사무소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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