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8.3>
1.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응급의료를 적정하게 행하였는지의 여부
2.대지급 청구의 대상인 응급진료비 및 이송처치료 산출의 적정성 여부
②그 밖에 대지급 청구의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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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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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는 대지급금 구상 대상인 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으로 작성 주체가 한정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는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인 환자의 배우자·1촌 직계혈족 등으로 작성자가 한정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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