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08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6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평생교육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회원중앙회회원과조합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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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3.24, 2026.3.17>
1.교육ㆍ지원 사업
가.회원의 조직 및 경영 지도
나.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의 제공
다.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라.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 구축, 정보화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바.임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사업 운영
사.회원 및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계획ㆍ설계 및 감리
아.회원에 대한 감사
자.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차.「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카.제114조의2에 따른 명칭사용료의 관리 및 운영
2.임업경제사업
가.중앙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구매ㆍ보관ㆍ이용ㆍ판매, 시설물 조성 및 공동사업과 그 업무대행
나.산림의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물의 개발ㆍ공급
다.임업용 각종 균류의 배양ㆍ개량 및 공급
라.수목의 병리치료 및 외과수술, 조경사업
마.임산물 또는 그 밖의 임업용 기자재의 수출ㆍ수입
바.보관사업
사.산림경영 구조개선사업
아.임도, 사방,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사업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자.산촌개발, 수목원, 산림복지시설, 산림환경 등의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차.조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에 대한 조사ㆍ설계ㆍ감리
카.산림 분야 안전진단, 계측 및 유지관리
타.산림자원조사, 산림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한 사업
3.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다.회원의 예탁금 수납
라.내국환과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업무
마.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 대행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5.공제사업
6.산림자원조성기금의 설치ㆍ운용
6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6의3. 산림분야 정보기술 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
6의4. 산림 분야 학술ㆍ연구용역
7.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6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회원의 사업과 경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국가ㆍ공공단체ㆍ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운용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물자의 기탁 또는 투자의 권고
3.해외 임산자원의 개발, 국제기구ㆍ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또는 물자 및 기술의 도입
4.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대손보전자금,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제10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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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당이득금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산림조합법 제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으로써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임금채권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나아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목적과 사업 내용 및 임금채권부담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는 산림조합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징수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과금’에 해당하므로, 부과금 면제대상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임금채권부담금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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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산림조합중앙회의 사모단독펀드 설정ㆍ운용 가능 여부 질의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사모단독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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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1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앙회는 회원의 사업과 직접 경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46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산림조합법 제1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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