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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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증사무에 관한 수수료 금액
1. 제1조의4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1)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價額)이 미화 1천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때에는 그 목적의 가액의…
제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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