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증 서식의 사용
  3. 제3조 · 직인
  4. 제4조 · 일자인의 비치
  5. 제5조 · 용지의 규격 등
  6. 제6조 · 작성자의 표시
  7. 제7조 · 서류함의 비치
  8. 제8조 · 장부의 비치 및 조제
  9. 제9조 · 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10. 제10조 · 서류의 편철
  11. 제11조 · 공증업무 협의
  12. 제12조 · 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13. 제13조 ·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14. 제14조 · 공증촉탁서
  15. 제15조 · 증명서의 원용
  16. 제16조 · 대리권 증명 증서
  17. 제17조 · 서명날인 용지
  18. 제18조 · 통지서 등
  19. 제19조 · 신청서
  20. 제20조 · 집행문
  21. 제21조 · 원본 반환
  22. 제22조 · 계산서
  23. 제23조 · 공정증서의 표지
  24. 제24조 · 관계인의 표시
  25. 제25조 · 공정증서의 작성
  26. 제26조 · 어음공정증서
  27. 제27조 · 공증 용지
  28. 제28조 · 사서증서의 인증
  29. 제29조 ·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30. 제30조 · 법인 의사록의 인증
  31. 제31조 · 정관의 인증
  32. 제32조 · 번역문의 인증
  33. 제33조 ·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34. 제34조
  35. 제35조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36. 제36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37. 제1조의2 ·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38. 제1조의3 ·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39. 제1조의4 · 공증사무 수수료
  40. 제1조의5 · 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41. 제1조의6 · 이의신청
  42. 제32조의2 · 서명부의 대조
  43. 제32조의3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44. 제35조의2 · 확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