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11-30 공포2022-01-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1-13 | 2021-11-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육훈련총괄기관의 의무
- 제3조 · 교육훈련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교육훈련의 구분
- 제5조 · 교육훈련의 방법
- 제6조 ·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 반영 등
- 제8조 ·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무
- 제9조 · 통합교육훈련의 실시
- 제10조 · 교육훈련기관
- 제11조 ·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 제12조 ·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 제13조 · 교육훈련경비의 부담범위
- 제14조 · 교육여비의 지급
- 제15조 · 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
- 제16조 · 교육훈련의 평가
- 제17조 · 교육훈련 교재 등의 요청
- 제18조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 제19조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 제20조 · 교육훈련성적의 평가 및 수료
- 제21조 ·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 제22조 · 퇴학처분
- 제23조 ·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 제24조 ·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 제25조 ·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 제26조 · 교수요원의 교육
- 제27조 · 학칙 등
- 제28조 · 직장훈련의 내용
- 제29조 · 직장훈련의 실시
- 제30조 · 위탁교육훈련계획
- 제31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 제32조 ·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33조 · 복귀명령
- 제34조 · 복무의무
- 제35조 ·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 제36조 · 소요경비의 산정
- 제37조 · 위탁교육훈련의 세부시행요령
- 제3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