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 소관 국방부 · 총 89조
계약업무처리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10-24 · 시행 2024-10-24 · 조문 8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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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계약집행기준제11조 수의계약 억제 및 경쟁계약 확대 시행제1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억제제13조 외자 직구매 계약제14조 수의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체결보고 시 구비서류제15조 2단계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와 평가기준제15의2조 제안요청서 작성제16조 2단계 경쟁입찰 적용대상제17조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시의 공고방법제18조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의 예정가격 결정방법제19조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제2조 정의제20조 2단계 경쟁입찰의 절차 및 내용제21조 낙찰자 결정제22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절차와 평가기준제22의2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의 공고방법제22의3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제22의4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운영제23조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제24조 계약방법제25조 기간계산제26조 일반사항 평가제27조 기술사항 평가제28조 공사규모비 평가제29조 중복ㆍ접합 및 혼잡규모비 평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품질, 가격, 공사기간 등의 평가제31조 마감공사 평가제32조 독점적 기술보유 평가
제33조 ~ 제59조 (30개)
제33조 작업상 혼잡의 유형제34조 수의계약 배제 등제35조 경쟁입찰의 대상제36조 수의계약사유 평가양식제37조 입찰공고제37의2조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제38조 전자입찰 절차와 방법제39조 특례규정의 준용제4조 계약방법의 결정 등제40조 청렴계약제 시행기준제41조 서약서의 징구제42조 시행 절차제43조 연대책임제44조 안전ㆍ보건 확보 조치 안내제45조 확약서 징구제46조 단가에 의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승인 건의시 제출서류제47조 리스계약 등제48조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보증금제49조 계약금액 조정제한제5조 국산화 인정가격제50조 다수의 품목 일괄계약시 물량 증감조정 방법제51조 계약해제ㆍ해지시 지체상금 부과제52조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제53조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제54조 국방표준바코드 부착 대상품목의 계약제55조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원가정산 기준 등제56조 원가정산 일반지침제57조 사후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의 원가검토 방법제58조 재료비 계산제59조 노무비 계산
제6조 ~ 제9조 (29개)
제6조 예정가격 결정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등제60조 경비 계산제61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제62조 간접비용 및 일반관리비 계산기준제63조 특정조달계약 대상제64조 국방목적 등과 관련한 제외기준제65조 조달계획의 공고제66조 입찰공고제67조 유자격자명부의 작성ㆍ비치제68조 이의신청제69조 계약실적보고 등제7조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방법제70조 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제71조 훈령의 특례 설정제72조 회계질의 관련 유의사항제73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74조 적용대상 등제75조 용어의 정의제76조 관급자재 선정 주체 및 선정시기 등제77조 관급자재 대상품목 선정제78조 관급자재 적용 곤란 품목에 대한 조치제79조 공사계약서의 작성 등제8조 기초예비가격 공개 등제80조 관급자재 대상품목의 구매 요청제81조 관급자재의 계약 후 조치사항제82조 사정변경 등 발생시 조치사항제83조 기타사항제84조 존속기한제9조 지역제한경쟁입찰의 활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