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2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8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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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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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1.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2.연구윤리정책 등에 대한 자문기구의 설치

3.연구윤리 교육의 시행

4.대학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5.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관한 사항

6.연구부정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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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법률

인용 조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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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