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의5조 (해외공사 관련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에 따라 통보된 해외공사 상황 자료. 해외건설사업자가 수립ㆍ실시한 해외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외공사 관련 정보해외공사정보해외건설사업자제19의5조수립ㆍ실시한타당성조사예정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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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의5(해외공사 관련 정보) 법 제15조의7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1.법 제13조에 따라 통보된 해외공사 상황 자료
2.해외건설사업자가 수립ㆍ실시한 해외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그 밖에 발주 예정이거나 발주된 해외공사에 대한 정보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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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에 따라 통보된 해외공사 상황 자료. 해외건설사업자가 수립ㆍ실시한 해외공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결과(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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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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