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0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9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0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6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8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5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10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외건설공사의 종류
- 제3조 ·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 제4조 ·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 제5조 ·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 제6조 ·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 제7조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제8조 ·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제9조
- 제10조 ·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 제18조
- 제19조 ·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제20조 ·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 제21조 · 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 제22조 · 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제23조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 제24조 · 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 제25조 · 성과보수
- 제26조 · 자산운용의 범위
- 제27조 ·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 제28조 · 감독
- 제29조 · 자본금의 출자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대리시공
- 제34조
- 제35조 · 권한의 위탁
-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9조의2
- 제19조의3 ·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 제19조의4 ·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 제19조의5 · 해외공사 관련 정보
- 제19조의6 ·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 제20조의2 · 공공기관의 투자한도
- 제20조의3 ·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0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0조의5 · 위원의 해촉 등
- 제20조의6 · 분과위원회
- 제21조의2 ·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 제26조의2 · 자금 차입의 한도
- 제29조의2 · 설립등기
- 제29조의3 · 지사등의 설치등기
- 제29조의4 · 이전등기
- 제29조의5 · 변경등기
- 제29조의6 · 등기기간의 기산
- 제29조의7 · 등기의 신청인 등
- 제29조의8 · 운영위원회의 구성
- 제29조의9 ·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35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제29조의10 · 대리인의 선임
- 제29조의11 · 지원공사의 업무
- 제29조의12 ·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