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의3조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건설산업기본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해외건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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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외건설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개발
2.해외건설 투자개발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방안 연구
3.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4.해외건설 관계기관 간 추진체계 강화 방안 연구
5.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의 연계ㆍ통합 및 활용 방안 연구
6.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9.4, 2020.2.18>
1.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
1의2.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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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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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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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5조의4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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