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10 공포2026-01-01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행정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10, 시행일 2026-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10-11	2025-10-10	대통령령 제35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10-10	대통령령 제35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27	2024-03-26	대통령령 제343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23	2024-04-23	대통령령 제34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26	2024-01-16	대통령령 제341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7	2023-06-27	대통령령 제335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10	2021-08-31	대통령령 제319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10	2021-06-08	대통령령 제31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2	2021-03-02	대통령령 제31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19	2019-02-19	대통령령 제295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03	2014-12-03	대통령령 제25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8	2014-02-18	대통령령 제25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08-31	대통령령 제240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1-11-30	대통령령 제2332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23	1999-08-23	대통령령 제16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19	1999-08-19	대통령령 제1653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7-04-12	1997-04-12	대통령령 제153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20	1995-07-20	대통령령 제1473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19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03-27	1976-03-27	대통령령 제803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2-26	1970-02-26	대통령령 제467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27	1962-04-27	대통령령 제6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3-27	1962-03-27	대통령령 제57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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