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3의4조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전자정부법행정사법인설립등기법인구성원행정안전부장관설립인가증재산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법인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4.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법인구성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행정사법인을 대표하는 법인구성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정관
2.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3.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설립등기 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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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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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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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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