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행정사: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해양안전심판해운외국어번역행정사일반행정사해사행정사행정사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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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일반행정사: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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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위촉을 받아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관리 업무 관련 서류작성·제출대행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타인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출입국사무와 관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인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위촉을 받아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관리 업무 관련 서류작성·제출대행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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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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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 하천 점용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상안전심판에 관한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해운·해양안전심판 업무로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 설립, 공유수면 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기술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업무의 범위(「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등 관련)
기술행정사는 어업면허·허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선원수첩 발급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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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행정사: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의 내용과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4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4의3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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