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제23의2조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행정사법인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이제23의2조업무계획서설립인가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2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고, 신청인에게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행정사법인의 명칭

3.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성명 및 자격증번호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15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의2조 ·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