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12조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실태조사위ㆍ수탁계약위ㆍ수탁계약서작성여부내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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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
2.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
3.위ㆍ수탁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항
4.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절차ㆍ과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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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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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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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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