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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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계로 채권관리관이 바뀔 때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바뀐 날 전일 현재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적어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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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계로 채권관리관이 바뀔 때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바뀐 날 전일 현재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적어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 연월일을 적고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전임 채권관리관이 인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임 채권관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전임 채권관리관의 대리자로서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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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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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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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의2 · 채권관리부(소멸부)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1. 10. 28.> 채권관리부(소멸부) 색인 번호 | 작성 연월일 | 소멸 연월일 | 소멸사유 | 원금채권의 종류 | 이자채권의 종류 | 연체금채권의 종류 | 비고 변제액 | 결손액 | 잔액 | 변제액 | 결손액 | 잔액 | 변제액 | 결손액 | 잔액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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