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험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2-18 공포2025-02-18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2-18	2025-02-18	총리령 제2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6	2024-09-26	총리령 제19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3-06-30	총리령 제18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0	총리령 제1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9-01	총리령 제1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30	2021-06-30	총리령 제17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3	2019-01-03	총리령 제1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25	2018-07-25	총리령 제1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9	2018-05-09	총리령 제1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18	2014-09-18	총리령 제1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8	2014-08-08	총리령 제10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2-02-28	총리령 제9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1-01-24	총리령 제9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2-02-28	총리령 제9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28	2012-02-28	총리령 제9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1-01-24	총리령 제9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09-12-31	총리령 제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총리령 제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8-04	총리령 제8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총리령 제8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4-01	2005-03-31	총리령 제4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25	2004-03-25	총리령 제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8-30	2003-08-30	총리령 제32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04	2000-08-04	총리령 제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22	1999-07-22	총리령 제1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5-25	1998-05-25	총리령 제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2-17	1997-02-17	총리령 제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4-01	1995-04-29	총리령 제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30	총리령 제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29	1995-04-29	총리령 제5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01	1991-11-29	총리령 제18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4-01	1989-04-01	총리령 제1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2-11	1989-02-11	총리령 제1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12-06	1988-12-06	총리령 제17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3-31	1984-03-31	총리령 제1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3-20	1979-03-20	총리령 제13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8-03-06	1978-03-06	총리령 제132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8-19	1969-08-19	총리령 제72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8-03-25	1968-03-25	총리령 제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6-18	1962-06-18	총리령 제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4-17	1962-04-17	총리령 제252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2년"을 "5년"으로, "성적"을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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