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2-18 · 시행일 2025-02-18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61조
보험업법 시행규칙 · 총리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02-18 · 시행 2025-02-18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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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비허가의 기준 등제11조 영업기금의 납입제12조 겸영업무의 신고제13조 자본감소의 승인신청제14조 제15조 제16조 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제17조 제18조 제19조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제2조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제20조 제21조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제22조 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제23조 공시비용의 부담제24조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제25조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제26조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제27조 제28조 등록수수료제29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산제3조 제30조 재무상태표에의 계상제30의2조 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제31조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제32조 상호협정의 인가신청 시 첨부서류제33조 제34조 검사의 증표제35조 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제36조 ~ 제8조 (30개)
제36조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신청제37조 해산 결의ㆍ합병 등의 인가 시 고려사항제38조 보험계약 이전 인가의 통지 등제39조 청산인 선임의 청구제4조 제40조 청산인 해임의 청구제41조 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제42조 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제43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제44조 보험계리사 등의 업무제45조 선임계리사의 임면제46조 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제47조 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제48조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제48의2조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제49조 시험 실시의 공고 등제5조 제50조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제51조 보험계리사의 등록제52조 손해사정사의 구분제53조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제53의2조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자의 결정제54조 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제55조 준용규정제56조 등록수수료제57조 이해관계자의 범위제58조 제6조 제7조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제8조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