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02, 시행일 2025-06-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3. 제3조 · 총톤수의 측정신청
  4. 제4조 · 총톤수의 측정 및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5. 제5조 · 총톤수의 개측신청
  6. 제6조 ·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7. 제7조 ·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신청
  8. 제8조 · 선박톤수 등의 측정 장소
  9. 제9조 · 톤수 측정 관련 서류의 송부
  10. 제10조 · 선박의 등록신청
  11. 제11조 · 등록사항
  12. 제12조 · 선박국적증서의 발급
  13. 제13조 · 선박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14. 제14조 ·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15. 제15조 · 선박국적증서 등의 영역서 발급
  16. 제16조 · 국기의 게양
  17. 제17조 · 선박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18. 제18조 · 국제톤수증서 등의 발급
  19. 제19조 · 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20. 제20조 · 선박 멸실 등에 관한 신고
  21. 제21조 ·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22. 제22조 · 지방청장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23. 제23조 · 선박의 말소등록 등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전자증서의 발급
  31. 제31조 · 등록사항 등의 통보
  32. 제32조 · 외국에서의 사무처리 관련 서류의 송부
  33. 제33조 · 대행 업무의 보고
  34. 제34조 · 수수료
  35.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