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라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에 매매계약서 등 선박의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 또는 영사(취득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도착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임시선박국적증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화중량톤수증서"는 "임시선박국적증서"로 본다. <신설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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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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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임시선박국적증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5. 29.> 제 호 임시선박국적증서 소유자 | 성 명 (법인명) | 주 소 | 선박의 종류 | | 조선지 | 선박의 명칭 | | 조선자 | 선적항 | | 진수일 | 선 질 | | 주요치수 | 길이 | 범선의 범장 | | 너비 | 기관의 종류와 수 | | 깊이 | 추진기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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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5. 29.> 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일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신청내용 | 선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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