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선박법 시행규칙

law_id:007449

article_no:31

위계:선박법 시행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0

조문 본문

제31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① 지방청장은 법 제18조와 제22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선박이 등기된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번호ㆍ종류ㆍ명칭ㆍ선적항 및 총톤수

2. 선박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3. 선박등록 등의 날짜 및 사유

② 지방청장은 법 제8조, 법 제18조 및 법 제22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